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낮 1시 20분쯤,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후 변론까지 마치고 나온 백 전 장관은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심사에 출석할 땐 자신은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정부 때 임명됐던 13곳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인데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특정 산하기관은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 자리에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앉히기 위해 백 전 장관이 면접 예상 질의서 등을 건네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될지 그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기자]
네,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발판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검찰은 이미 당시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특정하면서 윗선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소통하며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 뜻을 전했다고 보고 조사 일...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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