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업무 무관 질병·부상으로 아플때 일정 소득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체계를 시작으로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을 논의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 4일부터 시험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 근로자가 아파서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이 지원됩니다.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기간 등을 달리해서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사업자분들께서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과 의료체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9435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8617명입니다. 하루 1만 명 이내로 확연하게 진입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12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 93명입니다. 지난주에 100명대를 넘었던 것에 비해 100명대 이내로 진입하고 있으며 18.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늘 사망자는 9명이며 주간 평균으로는 14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적 치명률은 현재까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7명입니다.

의료체계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8.1%,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5.3%만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도 오나 오늘 기준으로 전국 646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력이 확보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료 제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층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조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감소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이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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