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다음달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한편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오는 17일 논의해 발표하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 중대본 회의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 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이고 사망자 수도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하여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92%인 데 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2만 2000여 명을 선발하는 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에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수험생들도 일정 간격 유지, 칸막이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시험 응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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