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환경부 사건'과 매우 유사한 데,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단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에 대해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확정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건과 얼개가 같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일연 / 변호사 : 이 사건 같은 경우 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무엇보다 사표를 종용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권남용 성립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다만 전직 장관 신분이라는 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나 지났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도 3년이 흐른 만큼 재판부가 구속 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5년이나 경과 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온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느냐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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