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원 구성 논의가 기약 없이 공전하는사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한 가운데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내홍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례적인 건가요?

[추은호]
지금 같은 일이 과거에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18대 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그냥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은 경우죠. 국세청장까지만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임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보니까 국회 패싱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게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패싱을 당한 겁니까?

[추은호]
일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장단을 뽑아서 별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든가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두 방법이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인사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사정기관의 중요성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세청장 빨리 임명을 해서 국세청의 조직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감사원 사무총장도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윤석열에 대통령이 빨리빨리 사정기관, 권력기관의 장들을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기자가 사후 청문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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