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사청문 없이 국세청장 임명 강행...野 강력 반발 / YTN

YTN news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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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검증절차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여야는 상대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된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세무 전문가로 직전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상 처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2주째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진 여파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시한을 넘겨 검증 의무를 저버린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하여 인사청문의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경과 되고 말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문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한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우후죽순 드러난 만큼 야당으로선 또 한 번 검증 기회를 저버리긴 쉽지 않습니다.

여당 역시 새로 출범한 정부 구성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부담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여야가 상대를 향한 더욱 거친 공세의 빌미로 여길지, 냉랭한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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