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많다"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 시사…與 "정부완박"
조응천 "권성동, 과거엔 찬성"…權 "생각 바뀌어"
민주당 "조응천 개인이 추진…발의되면 검토"


국회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이번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국민의힘도 힘을 실었습니다.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권력 완전 박탈, '정부완박'이자,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또다시 한 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자 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015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찬성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곧장 반박하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많은 법학자라든가 또, 법제처 관계자들과 논의해 본 결과, 이거는 이런 식의 입법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제 입장을 정리했고….]

일단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절차를 간소하게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시죠.]

민주당은 국회...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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