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콕 찝어 만 12살로 낮추자였으니, 법무부도 이를 토대로 검토하긴 할텐데 일단 오늘 발표에선 언급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만 12살과 만 13살 하향 조정, 두가지인데요.

소년범들의 형사처벌 나이, 이게 해외사례를 봐도 고무줄입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7살, 영국은 10살, 중국은 16살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공약과 통계 사이에서도 꽤나 고심할 텐데요.

윤 대통령 공약대로 만 12살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9년 경기 구리에서는 초등학생이 또래를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통계로 보면 만 13살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