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현재까지 공백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두고 팽팽한 신경전
국민의힘 "민주당, 지난해 합의 지켜야"


6·1 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이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 전 국회의장 (지난달 29일) :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29일, 밤늦게 처리된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를 끝으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는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임기만료 5일 전까지 뽑도록 한 후임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공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과 국회 의장단 선출 표결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 3일 : 이번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행정부의 균형을 위해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전반기 원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의 법적 주체는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먼저 원내 지도부가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승계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6·1 지방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내부 수습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원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후반기 국회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지만 실...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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