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수행합니다.

야당은 '측근 비호 체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개혁의 일환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증이 좀 더 실속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또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 일부도 위탁을 받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한 명을 단장으로 하고, 이하 검사를 비롯해 3급에서 9급 공무원 등을 배치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6월 7일 출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비호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측근 봐주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인사 검증 입법을 하고, 인사 검증권없는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 수집권을 주려는 편법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제기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졌던 인사 검증 기능의 폐해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진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그 동안 청와대가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국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자는 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처럼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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