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다음 주 출범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장관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새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레(31일) 국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안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2가지로 모두 대통령령입니다.

국무회의 통과에 맞춰, 법무부 장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두고 관련 인력 20명을 뽑는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상 국무회의 통과 이후 관보 게재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엔 인사정보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정보 수집 권한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는 형태인데, 같은 국무위원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당도 정부조직법상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는 꼼수로 위법행위가 펼쳐지고 있다며, 입법부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7일) :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사 검증 방식을 언급하며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해야 한다고 직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7일) :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조직이 왜 법무부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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