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52% 폐지·감축…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의 절반 이상을 폐지·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인 보조사업은 500개로, 이중 52%에 해당하는 261개 사업이 폐지·감축되거나 통폐합됩니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국회 예산 편성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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