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성화하는 음주운전…"음주 시동잠금장치가 해법"

[앵커]

음주운전은 그 자체도 범죄지만 한 번 저지르면 반복되는 점이 더 문제죠.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비율이 4년째 늘어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이 안걸리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현빈 기자가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기자]

차선을 길게 물고 달리는 차량.

1차로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는지 차량이 움찔합니다.

급기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동시에 들이받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이미 음주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한 보험사 조사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비율은 4.7%, 매년 늘며 2018년보다 0.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된 비율도 4년째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와 시동장치를 연계해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소주를 마시고 시동잠금장치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장치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미 음주운전 방지에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하고 나서 음주운전 재범사고가 약 40~80%까지 감소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 장치 부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현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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