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한미일 회의·한중 회담…'북핵 해법' 논의

[앵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하는 한·미·일 3국 안보 책임자 회의가 열린 가운데,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정대진 아주대 통일 연구소 교수를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부분에 우리나라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민감한 시기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놓는 초석이 됐던 그런 회담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장관 회담에 연쇄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접촉을 하면서 우리 주변국 외교에 지금 좀 긴박한 시기에서 좀 초석을 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자]

그런데 중국 측 발표문을 보면 시 주석 방한이나 백신 여권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양국이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문 없이, 각각 발표하면서 이런 차이가 빚어진 건가요?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아무리 우방이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좀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것 자체로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하고 외교를 할 때도 우리가 좀 다른 입장들이 있으면 그 서로 다른 입장대로 발표를 하고 상대국도 그걸 존중해 주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이 좋다 하더라도 눈이나 입안 같은 경우에는 안연고나 구강연고를 따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외교적인 어떤 미묘한 방법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를 다르게 얘기하면서 각자 처방전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미국에선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가 있었는데요. '종전선언' 등 미국 측의 대북정책 초안에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으리라 보십니까?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미국 대북정책이 다 재검토가 끝나가는 시점에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외교 책임 당국자들을 초청해서 내용을 공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발표 이전에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들이 이번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 여러 가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 부분 가미가 됐으리라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정책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바텀 업 방식' 등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히리라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가지 축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압박과 점진적인 접근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점진적 접근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외교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압박 행보를 보일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압박을 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거기에 대한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점진적 접근을 하는 방법론들이 아마 많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대한 압박이나 점진적 접근이나 모두 다 외교적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수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일어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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