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해임건의 추진"…인사 검증단 ’일촉즉발’
尹 "대통령실은 정책…비위·정보 수집 안 한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단호한 몸짓으로 ’일축’
尹,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대통령실 권한 축소"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을 직접 일축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확히 58초 동안 크고 단호한 몸짓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기듯,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과 법무부 밖 인사가 맡고, 스무 명 인원 가운데 검찰 3명을 빼고 모두 관계부처 파견 인력인 데다, 사무실도 법무부 외부에 마련하는데 대체 문제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논리와 다름없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한동훈 법무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 분산이나 검증 투명성이 이유라면 인사혁신처로 기능을 옮기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빼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실은 막대한 권한을 직접 내려놓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측근...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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