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방의회 징계·전과 전수조사...전과자 72% 공천 / YTN

YTN news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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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희재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은 다음 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지방의원들의 징계와 후보들의 전과 내용을 전수 조사해 닷새째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전과자 중 70% 이상이정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랜 기간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연속보도는 어떻게 기획을 한 겁니까?

[기자]
저희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이 빠진 지방선거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후죽순 격으로 출마하는 자격 미달 후보들 때문인데요. 자치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의원들은 관심이 적다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전국 지방의원들의 징계 내역을 저희가 전수조사했습니다. 기초의회 226곳, 광역의회 17곳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고요.

최종적으로 경남 고성군의회를 뺀 나머지 의회들로부터 징계 내역을 받아 전수분석했습니다.징계 건수는 물론 유형까지 문석을 했고 또 징계 무산 내역까지 조사했는데 지방의회의 구성과 또 관례를 볼 때 부결 과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살펴봤고 8년 동안 살펴봐서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징계받았습니까?

[기자]
먼저 6회와 7회 기초광역의원에서 의원 17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총 200건입니다. 한 의원이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는데, 사례별로 보면 이권개입 등 이해충돌 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음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받은 현직 의원 만났습니다.

건설업체를 실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맡기는 행위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 의심 사례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징계가 있었는데요. 실제료권익위에서 지방의원 이해충돌 의심 적발 사례로 총 9600건을 찾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사기와 뇌물 수수, 성추행 등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의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보니까 사기, 뇌물수수, 성추행 중범죄도 많은...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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