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첫 80조 돌파…'용처 확대' 개선 모색

[앵커]

각급 학교 지원 예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0조 원을 넘겼습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정되는 데다 추경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교부금의 용처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될 교육교부금은 81조 원으로 처음으로 80조 원대를 넘겼습니다.

본예산 기준 65조 원에 작년 남은 예산 5조 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 원 가량이 더해졌습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데, 추경까지 편성되면서 교육교부금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부되는 교부금 제도를 교육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는 2060년, 2020년에 비해 44.5%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인구팽창기이던 1972년 도입된 내국세 규모 연동제를 고쳐야된다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내국세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보여요."

하지만 교육부는 교부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학교 신·증축 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축적 등 수요가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공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영유아기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안정적인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일단 유초중고에만 한정된 교부금의 용처 범위를 대학, 직업교육 등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중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대학)에서는 저희들이 훨씬 미흡한…"

다만 국가부채가 1천조에 육박하는 등 재정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하반기부터 제도개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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