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우여곡절 끝 한덕수 인준안 통과...정국 전망은? / YTN

YTN news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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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본회의가 연기되는 등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다가 결국 통과가 됐는데요.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정국 상황은 어떨지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끝까지 과연 통과가 될까, 여러 가지 엇갈린 예측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막바지에 가서 민주당에서 가결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민하]
애초에는 아무래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 또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자유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만약 자유투표로 간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도 처리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나면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오간 끝에 가결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애초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결을 시켜서 새 정부의 어떤 행정 공백을 없애고 또 협치나 통합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자라는 취지를 잘 살리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의원총회에서 실제로 나왔다는 발언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지방선거의 영향, 이런 것들을 볼 때 부결이 실질적으로 될 경우에 미칠 악영향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민심의 흐름을 많이 의식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거군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정 안정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이전에 정권교체 여론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름대로의 반격의 전기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기간 동안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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