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취임일성도 선명했었습니다마는 바로 인사도 단행했는데 어떤 인사의 면면을 보여주시면 키워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내 편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고.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어느 정권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 인사하는 코드인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검찰공화국이라고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그 측근 법무부 장관에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검찰의 지도부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건 어떻게 말로 한다고 해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수사를 해나가느냐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의 향후의 수사행보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느냐,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떠나서 또 한 번의 검찰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소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힘빼기가 주로 됐다가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다시 검찰의 힘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검찰의 회복한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국민이 지켜볼 거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성윤 서울 고검장 또 심재철 남부지검장, 임은정 감찰담당관처럼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빚었던 인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특히나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지현 검사 예를 들어서 검찰독재의 첫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다른 부분들은 인사문제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국민들이 과거 윤석열 총장이 좌천됐을 때 지방으로 쫓겨났을 때 그런 걸로 볼지 아니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볼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는데. 하나 걸리...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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