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책임질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입주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가 2017년 8월 7억 원대에 팔렸는데 지난 1월에는 14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예상했던 대로 이때 각종 규제들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공급은 힘들고 수요는 몰리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역시 5년 전 매매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통계를 보면 요즘 전셋값이면 5년 전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 넘게 치솟았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년 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보다 6천만 원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 플러스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을 때는 1년에 48만 가구까지 물량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권영선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는 보입니다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표대로 진행하려면 여러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규제 완화 수위나 용적률 같은 쟁점을 풀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도심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남아 있는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입법 (과정)을 거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물량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형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자 대부분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와 눈높이... (중략)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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