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기싸움...민주, 한덕수 인준안 고심 / YTN

YTN news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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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14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어느 정도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남은 과제는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4개 부처의 장관 임명인데요. 여야의 대치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국회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죠?교수님?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본 예산도 아닌데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까. 지금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추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여소야대 현 극단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특히 아시겠지만 새 내각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 그리고 또 여야의 협치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일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이밖에 나올 만한 또 다른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협치를 강조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생, 특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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