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36조" vs "47조" 추경 신경전…민주당 또 성 비위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마련된 가운데, 여야는 총액과 재원 마련계획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선의 박완주 의원은 성비위 의혹으로 전격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대통령이 주재한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지출 기준 약 36조, 지방이전지출 23조 등 총 59조 4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위한 추경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먼저 이번 추경안의 내용과 규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위한 재원마련을 두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53조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재부가 또 세수 예측이 53조나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세수추계 오류가 그것도 이렇게 큰 폭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연이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의도적인 것인지, 무능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 예측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의도적 추계 오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양당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면, 16일 윤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보다 10조 원 이상 규모를 늘린 47조 원 가량의 중앙정부지출 추경안을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이런 요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화, 재정정책과 엇나간 돈풀기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추경 신경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주목됩니다. 어제 윤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이상민, 박진 두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했습니다만, 논란이 있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사퇴등의 중재안을 찾으려는 시도일까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가운데,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달라며 박병석 국회의장 압박에 나섰는데요. 박 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 내에서도 손꼽히는 이재명계 의원인데요. 정 의원 이런 제안,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민주당 기류에도 영향을 줄까요?
잇단 성비위 의혹에 민주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경우 전격 제명됐고, 최강욱 의원은 본인이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성희롱 발언 논란과 김원이 의원실 전 보좌관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박지현 위원장까지 영입하며 강력한 쇄신을 다짐했던 민주당의 잇단 성비위 의혹,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 악재가 터지면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에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오늘 윤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회동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3일만의 만남인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일부 윤핵관을 제외하고는 당 내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윤대통령이 앞으로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도 관심인데요.
북한이 올해 들어 16번째,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비핵화 전환 시,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대화를 제의했지만, 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건데요. 윤 정부, 앞으로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기 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오미크론 발생과 관련해 남북 방역 협력은 언제라도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고리로 남북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퇴근 이후 발생을 해서인지,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용산 집무실 이전 당시부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보니,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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