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으셨고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이게 민생과 관련된 안건이다 보니까 여야 간에 잘 협의가 돼서 순탄하게 처리가 될까 했는데 일단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아마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조건 지방선거 전에 꼼꼼하게 심사는 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거죠. 아니 어떻게 기재부 당신들 올해 53조 3000억 원이라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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