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두고 신경전...더 꼬인 '한덕수 인준' / YTN

YTN news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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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마련된 가운데, 여야는 총액과 재원 마련계획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경 의결 과정에서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처리에 민주당도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총액을 47조 원으로 늘리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은 원천적으로 소급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초과 세수 53조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도, 정부가 심각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입니까?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반드시 나서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걷힌 세금을 왜 이제야 문제 삼냐고 반박했습니다.

추경 신경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부결시켰을 경우 국정 발목잡기 역풍이 신경 쓰이는 데다, 윤 대통령이 박진, 이상민 장관 외에는 여론의 기류를 살피며 임명 강행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주십시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을 둘러싼 기 싸움에 장관 임명, 여기에 한덕수 총리 인준까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 싸움이 뜨거워...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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