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자영업 손실보상·방역대책 59조원 규모 추경 편성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 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예산 규모는 총 36.4조 원입니다.

추경의 지출 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먼저 36.4조 원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국책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 기간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 21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적자 국채 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여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합니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총 23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경우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증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1.5조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40.7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축은 방역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입니다.

그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1조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먼저 진단검사비 1.6조 원, 격리, 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1.9조 원 등 총 3.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에 8000억 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민생 물가 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가파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숨통이 뜨일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 금융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 1.1조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외에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비료, 사료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제 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3중고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금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최대한 신속히 심의 확정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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