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윤석열 무혐의

[앵커]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는데요.

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오늘(4일) 오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손 검사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공수처는 문제가 된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궁금점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였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밝혀 기소할 만큼의 증거는 수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공소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 한 바 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선 공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의 기소 대상자로는 두번째가 되는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이어 '2호 기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김웅 의원 사건도 검찰에 넘긴 겁니다.

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게되면 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인데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 법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공수처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소속검사 대부분이 이번 사건에 관여돼 수사와 기소 담당을 분리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면서 "관련 우려를 내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8개월 가량 벌인 수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손 검사는 물론 김 의원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공수처가 고발자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만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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