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공포…한동훈 청문회 연기
연합뉴스TV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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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공포…한동훈 청문회 연기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서 입법·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연기됐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과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는데요. 지난 5년간 많은 논란과 대치 속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진행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통 끝에 나온 법안입니다만, 법안 내용을 보면 부작용만 뚜렷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검찰 권한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이 경제와 부패 범죄 분야에 남게 되면서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권력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커지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박탈되면서 가정폭력 등 민생범죄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보완수정은 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의 거부권 압박이 있었지만 문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오후로 조정하며 법안을 신속히 의결·공포하고,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퇴임 후 짐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문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권 없이 신속히 마무리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검수완박 법안 입법이 마무리 된 시각, 인수위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문 대통령이 의결한 '검수완박 법안'과 상충되는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올렸습니다. 사실 윤 당선인의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검찰권을 강화하는, 말 그대로 검수완박 법안과 완전히 상충하는 내용이다 보니 정치권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법안의 입법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간 분위깁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은 TF를 구성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왔는데요. 주요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과연 이런 법적 대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번 검수완박 강행 입법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워낙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자녀 편입학 의혹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정작 보건정책 등은 짚어보지도 못하고 청문회가 끝났는데, 어제 정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어제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한밤에 파행됐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중간 파행이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는 김앤장 근무 이력을 두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앤장은 과거 논란이 된 론스타 뿐 아니라, 신일제철 등 일본의 전범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리변호 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한 후보자는 어떤 기업의 변호를 했는지 몰랐다며 그러면 변호하지 말아야 하냐고 되묻기도 했거든요. 어제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한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국회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 가던 끝에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검수완박' 입법 논란을 연이어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비판 중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기자의 재산 정보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변인실이 요구한 출입기자 신청을 위한 '신원 진술서'에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친교인물의 인적사항과 정당, 사회 단체 활동 여부,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적는 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의 항의에 정정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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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서 입법·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연기됐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과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는데요. 지난 5년간 많은 논란과 대치 속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진행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통 끝에 나온 법안입니다만, 법안 내용을 보면 부작용만 뚜렷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검찰 권한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이 경제와 부패 범죄 분야에 남게 되면서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권력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커지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박탈되면서 가정폭력 등 민생범죄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보완수정은 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의 거부권 압박이 있었지만 문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오후로 조정하며 법안을 신속히 의결·공포하고,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퇴임 후 짐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문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권 없이 신속히 마무리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검수완박 법안 입법이 마무리 된 시각, 인수위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문 대통령이 의결한 '검수완박 법안'과 상충되는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올렸습니다. 사실 윤 당선인의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검찰권을 강화하는, 말 그대로 검수완박 법안과 완전히 상충하는 내용이다 보니 정치권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법안의 입법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간 분위깁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은 TF를 구성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왔는데요. 주요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과연 이런 법적 대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번 검수완박 강행 입법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워낙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자녀 편입학 의혹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정작 보건정책 등은 짚어보지도 못하고 청문회가 끝났는데, 어제 정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어제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한밤에 파행됐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중간 파행이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는 김앤장 근무 이력을 두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앤장은 과거 논란이 된 론스타 뿐 아니라, 신일제철 등 일본의 전범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리변호 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한 후보자는 어떤 기업의 변호를 했는지 몰랐다며 그러면 변호하지 말아야 하냐고 되묻기도 했거든요. 어제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한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국회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 가던 끝에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검수완박' 입법 논란을 연이어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비판 중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기자의 재산 정보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변인실이 요구한 출입기자 신청을 위한 '신원 진술서'에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친교인물의 인적사항과 정당, 사회 단체 활동 여부,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적는 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의 항의에 정정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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