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검증가능 北 비핵화 추진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025년 월 200만 원 계획
국방백서에 ’北 정권·군은 우리의 적’ 명기 검토
"北의 완전·검증 가능 비핵화 통해 평화 구현"
"미국과 조율해 예측 가능 비핵화 로드맵 제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5년엔 2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탄탄한 한미 동맹에 기초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실현이 아닌,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려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급 200만 원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손질됐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군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동시에,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 즉 '주적'이라는 걸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습니다.

최대 현안인 북핵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북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태효 /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 이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의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이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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