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문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진통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법안을 처리하며 '임기 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_국무회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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