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7.2% 상승…"곧 궤도 수정"

[앵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2년째 두 자릿수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엔 작년 공시가로 보유세를 매긴다지만 추후 부담 급증이 불가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세 부담 완화 공약에 따라 새 정부 출범 뒤 공시가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 확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

지난달 열람안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해 상승률인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서울이 14.22% 올랐지만 인천은 상승률이 3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의신청은 5만 건에 다가섰던 지난해에 비해 약 5분의 1 수준인 9,337건으로 급감했습니다.

1주택자에겐 작년 공시가로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정부 발표에 올해 오른 공시가에 대한 불만이 덜했던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의 한 축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적으론 현행 90%인 목표치를 낮추거나 목표 시점을 미루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현실화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집값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목표치대로 하면 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현실을 반영한 속도 조절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시가격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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