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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레 첫 표결 나서...국민의힘 "부메랑될 것" / YTN

YTN news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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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요일 오후 2시 본회의 ’검찰청법’ 표결
문 대통령 임기 전 국무회의에서 처리 방침
권성동 "헌재, 가처분 효력신청 조속히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우선 모레(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입법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정까지 검찰청법 상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죠.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뒤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처럼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인 다음 달 9일 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민주당은 청와대와 아직 구체적 조정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인데, 국민의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겨냥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은 걸 아는 데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다 보니 인수위가 국민투표라는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가피함을 호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지금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법적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효력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 재판소가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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