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리스트' 성남시 공무원들 집행유예

시청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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