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자정을 조금 넘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다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수완박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잇따르고 몸싸움이 벌어지는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주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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