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막판 총력전…검찰 안팎서 "반대"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논의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뾰족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마지막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26일)도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간부들은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에 전면 반대했는데요.

먼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차장검사들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금지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일체의 추가수사를 제한하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점에 대해서는, 공수처·특별검사는 빼고 검찰만 제한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범죄나 대형참사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서 삭제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일부 선거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해 검찰의 전문분야였는데, 이런 역량을 경찰이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검찰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은 어제(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선거범죄 공백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중재안대로라면 9월부터 검찰은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6개월로 제한된 선거사범 공소시효까지 같이 없애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을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하면서 "범죄 대응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 최초로 인천지검 초임검사들도 "상식과 정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전임 회장들도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OCE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검사들이 모인 한인검사협회는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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