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 "검수완박 성급히 추진…검토 부족"

검찰정책자문위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작업이 세밀한 고려 없이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검은 어제(25일) 검찰정책자문위 제2차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대검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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