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25년 폐지될 운명이었던 자사고가 부활하게 된 건데, 6월 예정된 교육감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진행됐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교육 수장으로 지목된 김인철 후보자 모두 학생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 유지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시 확대에 자사고 기사회생까지 맞물리면서 특목고 경쟁률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된 논란 역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외고·자사고가 학교 서열화와 성적 줄 세우기를 가속화하며 '특권학교'로 군림할 거란 비판입니다.

[이윤경 / 참교육학부모회장 : 지원하는 계층 자체가 경제적으로 능력 있어야 하고요. 학비 자체가 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무리 세금을 투입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한다 해도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2019년 자사고 폐지 발표 뒤에도 사교육비는 여전한 데다 일반고 중 성적이 좋은 강남 8학군에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자사고 폐지를 고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 자사고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실 선발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사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일종의 '제로섬' 관계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시과열 문제는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자사고나 그런 학교가 없으면 서열화가 안 생기냐…. 좋은 직장은 굉장히 일부에 한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노동구조, 이런 데에 교육의 경쟁과 교육 본질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 존치 문제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새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폐지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수 진영에선 자사고를 존치하고 대신 혁신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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