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검찰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쇄신책을 내놨지만 결국 국회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뒤 나온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의 평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시간 만에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이 가시화하자,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몸을 낮췄습니다.

평검사회의에선 국민 비판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입장을 모았고, 부장검사회의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철 / 서울중앙지검 검사(지난 20일 평검사회의 직후) :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외부 통제를 받는 등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변협과 민변, 참여연대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 의견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5:4 비율로 나뉘며 한쪽에 전폭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집단행동 카드를 꺼냈던 검찰의 과거가 법안 내용 자체의 논의를 막고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의 진정성을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죄 없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전방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내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문제점 등을 호소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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