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물론 인수위도 국회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현종 위원님,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뭔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동시에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윤 당선인은 조금 조심스러울 겁니다. 자신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유도한다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마 침묵을 지킨 것도 이제 그런 이유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울 때부터 이미 이 그림을 조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쪽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뻔히 알 겁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앞으로 중수청이 생기면 사실은 법무부의 아마 산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하고 저는 준비를 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서 그때 여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생기면 공직자 범죄 그냥 공수처가 다 때려잡고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1년 뒤에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은 어떤가요. 1년이 넘었는데 딱 한 명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수처도 폐지해야 되겠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동 수사만 하더라도요? 경찰에서 했고 검찰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수사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라는 게 한 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범죄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고 이 사람은 경찰 갔다가 검찰 갔다가 그러면 두 군데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느끼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한쪽에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생기면 직권 남용이나 이런 공직자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뇌물 준거는 경찰에 수사하고 한 사람은 하루는 여기 갔다고 저기 갔다가.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스스로가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아마 저는 윤 당선인 머릿속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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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