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신 검수덜박?…여야 ‘박병석 중재안’ 수용

채널A 뉴스TOP10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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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합의를 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조금 크게 한번 짚어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뭔가 상정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중재안 합의했다. 크게 보면 민주당이 강행하려던 검수완박 법안에 일단 제동이 조금 걸렸다 보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일단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면초가라고 할 정도로 최근 며칠 사이에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계속 터졌죠. 처음에는 일단 여론 상으로도 여론 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여론 조사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향자 사보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의 꼼수까지 또 끼워 넣어서 사실상 입법 쿠데타라고 하는 또 의회 쿠데타라고 하는 욕까지 먹으면서 정의당한테로부터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제대로 하려면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의당과 국민의힘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그러한 교착 상태나 강행 움직임이 계속되고 국민 여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높아지면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에 후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민주당으로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전전긍긍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으로 밀어붙이기는 지금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런 조금 자체 내의 어떤 신중론이 우세하던 차에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타협책을 내놓음으로써 아마 불가불 그것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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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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