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에…법사위 안건조정위 '일단 보류'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화제로 떠올랐죠.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샅바 싸움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막판 중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으로 김진표, 최강욱, 김용민, 국민의힘은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일단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실을 찾았지만 박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민주당도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단, 일단 추가 여야 협상을 준비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치열한 장외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

법사위 강행 처리 준비와 더불어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중재 노력에 참여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절차를 (법사위, 안건조정위)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협상에 쟁점이 크고 이견이 확인될 때는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TV토론을 거듭 제안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입법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지방선거 역풍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는 것이 검찰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내내 왜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까? 애초에 없애자고 하지."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명백한 편법", "묘수가 아닌 꼼수"라는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의당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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