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때 ’실외 마스크’ 보류 "긴장감 약화 우려"
방역 효과 크지만 마스크 착용만 강제하기도 어려워
5월 초 해제 여부 결정…"기존 방역 위험도 평가 기준 적용"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저녁 시간 거리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이 문제의 결론을 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실외 마스크 의무를 바로 풀지 않은 건 긴장감이 너무 풀릴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5일) :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마스크의 전파 차단 역할이 크다는 의미지만, 실내 취식 등 더 우려스런 상황도 모두 풀면서 실외 마스크를 계속 고집하는 건 정부로서도 부담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실외 마스크의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중환자 등 지금까지 위험도를 평가하던 기준을 적용해 5월 초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도 밖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지만 의무가 해제되면 그 기준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등 일부 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푸는 곳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가오는 여름, 문 닫고 에어컨 켜는 것을 고려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인수위도 실외 마스크 해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상대로 5월 초에 해제 결정이 나올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이행기 4주를 두고 판단하기로 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격리 의무 해제가 확진자가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감염 위험성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선 기간을 줄인 외국의 경우도 과학적 판단이 아닌 사... (중략)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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