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3시간째 난상토론 / YTN

YTN news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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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19년 만에 개최된 전국 평검사 회의가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의를 모으겠다며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저녁 7시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밤이 깊어가면서 불 꺼진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들이 저녁 7시부터 세 시간 가까이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인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물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까지 폭넓은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각지에서 2백 명 넘는 평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관련 현안이 있을 때 평검사들이 검찰청별로 산발적인 회의를 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서울로 한데 집결한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사전 브리핑 시간도 갖고, 불과 1년 4개월 전에 바뀐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려는 입법절차에 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 역시, 문제점과 곤란함을 공유하다가 대표회의까지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은 오늘 회의가 자칫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 규모도 크고, 강경론부터 대안 제시까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를 두고 난상토론이 예상됩니다.

회의 결과는 내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평검사 회의에 이어, 내일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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