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당시 조국 전 장관 수사 지휘했던 대검 반부패부장 한동훈 후보자 화면 봤거든요? 노동일 교수님, 조 전 장관이 SNS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닌 王 장관이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王 장관 동의하십니까?

[노동일 경희대 교수]
글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당장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친하다, 그렇기 때문에 王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저런 쪽에서 하나 조금 그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칼 대신 펜을 쥐여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서 결국 인사권으로 수사를 지휘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무슨 수사 지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사권을 통해서 수사를 잘 할 사람들을 전면 배치하거나, 아니면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을 전면 배치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좌천시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거거든요.

비공식적 수사 지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저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도 한 가지 조금 아까 장윤미 변호사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저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검사로서의 능력은 출중하고 그건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야말로 수사에 있어서 좌고우면하거나 이런저런 정무적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검사는.

그러나 장관은 다르죠. 장관은 행정관이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야말로 좌고우면, 좋은 의미에서 좌고우면하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데 저렇게 소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전 장관들, 추미애 전 장관, 현재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거침없이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서. (그러니까 소신 발언을 너무 거침없이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위치에 이제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런 문제 이제 조금 조심해서 해야 할 그런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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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