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정확히 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최병묵 위원님, 결국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년 동안 조금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과거 정부의 실책 혹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이 이야기를 조금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네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거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한 담화문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이제 외교 부분에 관해서 지난 정부에서 여러 이제 편향적 외교를 본인이 바로잡았다. 아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특히 외교 측면은 남북관계나 아니면 대중관계, 특히, 그다음에 대미관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바로잡은 점이 있다고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이 마약 범죄 수사 이런 부분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는 사실 빼앗겼었잖아요. 경찰에 넘겼다가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가져온 측면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검경수사권 논란이 있으면서 사실은 마약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것은 전 정권 원인론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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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