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동훈, 검수완박에 "법안 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반드시 저지"
연합뉴스TV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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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한동훈, 검수완박에 "법안 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반드시 저지"
[사회자]
이어서 아홉 분의 후보자들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님이 총 아홉 분 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오늘은 새로이 임명을 맞으신 분들께 국무위원 후보께.
[기자] 당선인님께 여쭤보지 못해서.
[사회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가정 먼저 먼저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은 아홉 분의 후보님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이어가시고 마지막에 응답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 기자님 마지막에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데 우선 인수위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27기신데 사시 27기신데 가뜩이나 연소화된 검찰이 더욱 연소화가 심해지는 건 아닌지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후보자]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연수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오십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좀 대응 방안이 있으실지 여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데 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후보자]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는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를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저희가 내각 인선을 소개해 드린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분 한분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몰리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분씩 지명을 해 드리면 그때 거수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신 김인철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기자]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논쟁되고 있는 사안이 자사고 지위 유지랑 정시 확대가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중등 교육 관련 정책이 안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취임하신 다음에 어떤 사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철 / 사회부총리 후보자]
우선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나가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는 것이 제 일차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 쪽에 노력이 있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저는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그다음에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또 신뢰를 더욱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계는 초중고 등 교육계를 포함해서 대학의 성장 진흥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배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당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그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를 여쭙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괴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인선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 정부와 북한 사이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광을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대답을 안 해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나 ...
[사회자]
이어서 아홉 분의 후보자들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님이 총 아홉 분 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오늘은 새로이 임명을 맞으신 분들께 국무위원 후보께.
[기자] 당선인님께 여쭤보지 못해서.
[사회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가정 먼저 먼저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은 아홉 분의 후보님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이어가시고 마지막에 응답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 기자님 마지막에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데 우선 인수위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27기신데 사시 27기신데 가뜩이나 연소화된 검찰이 더욱 연소화가 심해지는 건 아닌지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후보자]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연수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오십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좀 대응 방안이 있으실지 여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데 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후보자]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는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를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저희가 내각 인선을 소개해 드린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분 한분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몰리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분씩 지명을 해 드리면 그때 거수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신 김인철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기자]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논쟁되고 있는 사안이 자사고 지위 유지랑 정시 확대가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중등 교육 관련 정책이 안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취임하신 다음에 어떤 사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철 / 사회부총리 후보자]
우선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나가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는 것이 제 일차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 쪽에 노력이 있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저는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그다음에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또 신뢰를 더욱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계는 초중고 등 교육계를 포함해서 대학의 성장 진흥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배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당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그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를 여쭙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괴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인선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 정부와 북한 사이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광을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대답을 안 해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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