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5배" 정면 비판…탄소중립 대폭 수정 전망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탈원전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정 전기요금이 2050년 지금의 5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는데요.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의 대폭 수정이 예상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평가는, 한 마디로 방향도 잘못됐고 성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탄소중립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 대신 석탄, 액화천연가스 LNG발전이 늘면서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해 전보다 되레 2,700만t 더 늘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부담도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전 대신 LNG, 신재생 발전의 생산 전력 구매가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5년간 13조 원 늘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4인 가구 기준 전기료가 2050년엔 지금의 5배 이상이 된다는 게 인수위의 계산입니다.

이 기간 연평균 0.5%p의 국내총생산 감소효과도 지적하며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권으로 미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매년 4-6%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다 떠넘기고."

인수위의 이같은 평가에 따라 새 정부에선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가동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예고되면서 파리기후협약이 규정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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