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검수완박 추진에 침묵…"국회서 논의해야"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청와대는 별도의 언급을 삼가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침묵은 사실상 여당의 강행 의지에 암묵적 동의를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분간 국회 논의 과정과 여론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4월에 처리키로 당론을 채택한 과정에서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청와대가 관련해 입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과 차기 정부가 검수완박 입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자칫 임기 말 국정 운영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신-구 권력의 갈등 재점화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차질이 빚어지고,

더 나아가 국론 분열로도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집권 내 검경 수사권을 이미 조정해놓은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강도 높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강행에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여당 움직임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더구나 대선 후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국회 논의 과정 등 정국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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