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돌 격화.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의 검사장들도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구 권력이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놓고 다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날짜를 보니까 대선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고 또 취임식 한 한 달 전쯤이더라고요. 임기 말의 여당의 개혁, 검찰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그 명분과 논리를 따져보고 해석을 해 봐야 할 텐데 먼저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검수완박에)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갈등의 어떤 분수령으로 일단 검사장 회의 그리고 내일 있을 민주당 의총이 꼽히고 있는데 먼저 오늘 검사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 명분과 논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이 6대 범죄에만 수사권을 발휘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6대 수사권도 없어지게 되고 검수완박, 쉽게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되면 사실 검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김오수 검찰총장과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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