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 범죄" vs "협치 정신 어디"...'검수완박'에 정국 냉각 불가피 / YTN

YTN news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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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이 여야의 최대 갈등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비난에 민주당도 협치 정신은 어디 갔느냐고 맞서면서, 공수교대를 앞둔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정면 대결 국면의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려는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실권자들과 이재명 전 후보 부부를 지키기 위한 거라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당면한 최대 과제로 꼽으면서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 간 전면전을 예고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입법 알박기'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굳혔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불과 1년 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뒤에 검찰개혁이 모두 이뤄졌다며 손뼉을 치더니, 도대체 무엇이 더 남았단 것입니까.]

민주당은 '협치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며 맞섰습니다.

'정치 검찰'과 '수사권 남용 문제'는 권 원내대표조차 과거 관련 법안을 내며 직접 언급했던 문제인데, 상황이 바뀌니 정당한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며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바라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습니까?]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우며,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권 원내대표 발언은 비약이 너무 심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고 자기들이 집권당인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더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와 정부 조직개편에 이어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까지 극에 달하면서 '협치 정국'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멀어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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