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 학살'에 푸틴 전범재판 받을까…처벌까진 불투명
[뉴스리뷰]

[앵커]

우크라이나 부차 민간인 학살이 국제기구의 조사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러시아군의 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이 전범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론상 기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지만 푸틴 대통령이 실제 처벌받기까지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부차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가운데 미국도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전범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 도중 민간인을 겨냥했다면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전범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시에도 지켜야 할 인도주의적 법률을 규정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기구가 현장조사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론상 기소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푸틴 대통령이 전범 재판소에 서기까진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현장 목격자나 러시아군 포로 등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시 상황에서 당장 증거 수집이 어렵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를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닌데다 피고인이 부재 중이거나 물리적으로 구금되지 않는 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재판소가 꾸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만행, 1990년대 초 발칸 전쟁과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등 전범 기소를 위한 별도 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관련 재판이 실제 열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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